법령 인사소송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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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인사소송법 제3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환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85년

1. 대법원 1985. 12. 10. 선고 85므28 판결
  [입양무효][집33(3)특,452;공1986.2.1.(769),242]
   입양무효
   가사심판법 민법 인사소송법

1983년

2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3므16 판결
  [파양][집31(5)특,25;공1983.11.1.(715),1488]
   파양
   민법 인사소송법

1974년

3. 대구고법 1974. 12. 4. 선고 74나478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360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70년

4. 대법원 1970. 5. 26. 선고 68므31 판결
  [파양][집18(2)민,054]
   파양
  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